금리 전망: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1. 왜 지금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말해야 하는가

팬데믹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부채다. 2020년 이후 각국이 쏟아낸 유동성과 재정 지출은 경제를 살렸지만, 동시에 그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인플레이션은 일단 진정됐지만, 중앙은행은 여전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면 신뢰가 흔들리고, 금리를 유지하면 성장의 불씨가 꺼진다. 세계는 지금, ‘금리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미국 연준은 “데이터 의존적(data-dependent)”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성장 둔화를 감수하면서도 긴축을 완화하지 않는다.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지만, 그마저도 시장은 ‘불안한 시그널’로 해석한다. 금리는 더 이상 경제의 방향타가 아니라, 심리의 경계선이 되었다.

2. 맥락: 신용이 아닌 신뢰의 시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본질적으로 ‘신뢰의 계약’이다.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만 그 통화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급격한 유동성 확장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돈은 풀렸지만, 신뢰는 그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IMF와 B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 신뢰의 침식”을 경고했다. 각국 정부의 재정 확장은 정치적 목적과 맞물리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켰다. 금리가 ‘경제 변수’가 아닌 ‘정치 변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더 이상 통화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바로 그 신뢰의 공백에서 비롯된다.

3. 분석: 기업과 금융시장, 정책의 세 갈래

기업의 입장에서 금리는 ‘시간의 가격’이다.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 투자는 줄어들고, 현금 보유의 가치가 커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투자 타이밍을 늦추고 있으며, 설비투자 및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채 구조를 조정하지 못한 채, 이자 비용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 곡선이 다시 뒤집혔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되지만, 이번에는 ‘정책 신뢰 부족’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다.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확대됐지만, 대출 수요는 위축됐다. 시장의 돈은 움직이지만, 실물경제의 돈은 멈춰 있다.

정책 측면에서 중앙은행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치적 환경 속에 있다.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를 멈추지 않는다. 이때 통화정책은 ‘경제 안정화’보다는 ‘정치 균형’을 맞추는 도구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리는 신뢰의 시험대에 오른다.

4.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 신뢰의 경로는 어디로 향할까

• 시나리오 A – 금리 인하 시작: 주요국이 완화 국면에 진입하며 경기 반등. 그러나 자산시장 과열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 병존.
• 시나리오 B – 동결 장기화: 신중한 정책 기조 유지로 물가는 안정되지만, 투자와 소비는 정체. ‘성장 없는 안정’의 시대.
• 시나리오 C – 금리 급등 리스크: 지정학적 충격 또는 인플레이션 재확산으로 급격한 긴축 재개.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 동반 충격.

현재 시장은 시나리오 B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인플레이션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의 언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5. 금리는 ‘가격’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호’다

지금의 금리는 단순히 돈의 값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미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척도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의미를 잃는다. 정책과 시장, 투자자와 시민 모두가 그 신호를 해석하려 애쓰는 이유다.

금리가 더 이상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 된 시대, 질문은 이렇게 남는다. “지금의 금리 흐름은 선택이 아닌 신호인가?”